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주의는, 혹은 제도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1) 민주주의는 선형적으로 발전해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후퇴하기도 한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때로 그 제도들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남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민주주의와 그 제도적 장치들은 작동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독재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껏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국가에서 정치 체제를 세우는 일은 중진국 혹은 선진국에서의 정치와는 전혀 다른 스펙트럼 상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단순히 물리적 제도를 넘어서 지속가능성과 견고함을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의 시급성은 더이상 우리 사회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 더보기 이전 1 다음